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안전재난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133.00	66.50	24.20	42.30	0.00	37.00	0.00	0.00
국가사업
국고보조	3	133	66.5	24.2	42.3		37
기 금
균 특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133.00	66.50	24.20	42.30	0.00	37.00	0.00	0.00
계속사업	1	95	47.5	19	28.5		30
신규사업	1	26	13	5.2	7.8		1
공모사업	1	12	6		6		6

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

【국고보조·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수지 유암천 상류·하류부 하폭 및 여유고 부족으로 홍수발생시 제방 월류에 의한 인접 마을 주거지,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

◦ 유암천 주변 주거밀집지역 조성으로 홍수 시 인명피해 우려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유암천 (수지 유암 포암마을 ~ 산정 가정마을)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3(2년)

◦ 사업내용 : 제방정비 L=1,000m, 교량 재가설 3개소 등

◦ 총사업비 : 26억(국비 13  도비 5.2  시비 7.8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6.00	-	-	2.00	24.00
국 비	13.00			1.00	12.00
도 비	5.20			0.40	4.80
시 비	7.80			0.60	7.20
기 타	-

‘22 국비 요구액 : 1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상황

◦ 국가예산확보 출장(행안부 재난경감과, 도청 자연재난과) : 2021. 2. 23.

◦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 : 2021. 3. 8.

- ㈜조화엔지니어링 / 3. 8. ~ 9. 3. / 9,960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 : 2021. 9. 3.

◦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

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

【국고보조·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지방하천 풍촌천의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내 시설물의 설계기준 미달로 홍수발생시 제방월류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

※ 인명보호:  마을주민 150세대 385명, 건물 40동(시가지 20ha, 농경지 96ha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풍촌천 (대산 감동 풍촌마을 ~ 주생 내동 광촌마을)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3(3년)

◦ 사업내용 : 제방정비 L=2,640m,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

◦ 총사업비 : 95억(국비 47.5  도비 19  시비 28.5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95.00	-	4.43	60.00	30.57
국 비	47.50		1.40	30.00	16.10
도 비	19.00		0.56	12.00	6.44
시 비	28.50		2.47	18.00	8.03
기 타	-

‘22 국비 요구액 : 30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상황

◦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8. 28.

◦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 추진     : 2021. 3. 3.

□ 금후계획

◦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    : 2021. 12.

◦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추진          : 2022. 3.

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

【국고보조·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내용

- 방범, 교통 등 정보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도시기반 구축

(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연계, 라이센스 등)

- 재난구호·범죄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 10대 안전서비스 구축

(112, 수배차량, 119, 재난상황, 어린이및치매노인, 여성안심귀가,

전자발찌, 민간보안, 군부대, 대포차량)

◦ 총사업비 : 12억원(국비 6, 시비 6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2.00	0.00	0.00	12.00	0.00
국 비	6.00			6.00
도 비	0.00
시 비	6.00			6.00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6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       : 2021. 2. 23

◦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계획 보고         : 2021. 7. 20

◦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(경찰서, 소방서) 협의 : 2021. 8. 12

□ 금후계획

◦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 : 2021. 9 ~ 12.

◦ 국토부 사업대상지 공모 및 평가, 대상지 선정       : 2022. 2. ~ 3.

◦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약           : 2022. 4.

◦ 통합플랫폼 사업 시행 및 시범서비스               : 2022. 5. ~ 12.